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
내일의 희망입니다.
- 신고요령
- 신고자 보호
- 신고의무자
- 어떤 경우에 신고하나요?
- 구타나 폭력에 의한 멍, 화상, 찢김, 골절 입은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
- 반복적인 상처와 부상을 입은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
- 부모의 언어적·정신적 폭력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
- 근친강간, 성추행, 매춘, 음란물 보여주기 등의 성학대를 당하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
-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의식주 제공 및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
-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버림받은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
- 유해한 환경에서 비도덕적으로 노동에 이용당하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
- 이 외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
- 어떻게 신고하나요?
- 아동학대신고 112 누르기
-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이런 내용을 파악하여야 합니다.
- 신고자 인적사항(신고자 신분 절대 비밀 보장)
-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주소지
- 학대의 정확한 내용 : 학대의 정도와 심각성, 발생빈도, 지속성, 방법, 학대유형 등
- 피해아동의 현재 상황: 아동의 위기상황, 긴급분리보호 여부, 현재 보호되고 있는 곳, 아동의 심신상태, 가정의 상황 등
무엇을 신고하나요?
- 신고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.
- 아동복지법 제26조 3항
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됨 -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신고한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음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○ 제10조(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)
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
특별시 · 광역시 · 특별자치시 · 도 · 특별자치도(이하 "시 · 도"라 한다), 시 · 군 · 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
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3. 24.>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 · 도, 시 · 군 · 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5. 29., 2019. 1. 15., 2020. 3. 24.>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 · 도, 시 · 군 · 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5. 29., 2019. 1. 15., 2020. 3. 24.>
- 「아동복지법」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(이하 "아동권리보장원"이라 한다)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-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)
- 「아동복지법」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
- 「가정폭력방지 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당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- 「건강가정기본법」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-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 ·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- 『성매매방지 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
- 「성폭력방지 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,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- 「119구조 · 구급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
-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
- 「유아교육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
-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
- 「의료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
- 「장애인복지법」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· 치료 · 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
- 「정신건강증진 밀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,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,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- 「청소년기본법,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
- 「청소년 보호법」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 · 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- 「초 · 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- 「학원의 설립 · 운영 밀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 · 강사 · 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 . 직원
-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
- 「아동복지법」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
- 「입양특례법」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
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④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 · 도, 시 · 군 · 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. < 신설 2021. 1. 26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