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

양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 10조의 2에 의거한 고유업무 및 보건복지부 장관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처리를 목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
- 대국민 아동학대예방 동참을 위한 아동지킴이 서명
- 아동보호전문기관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처리

「아동복지법」 및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
양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·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양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집·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보존기간 : 6개월
- 개인정보 항목 : 이름, 이메일

※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
- 보존근거 :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7조,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
- 출력 및 복사 자료 보존기간 : 5년
- 개인정보 항목 : 이름, 연령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, 학력 또는 교육기관

가.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요청한 웹사이트의 주소
나. 이용자의 IP주소
다. 방문일시

- 출력 및 복사 자료 보존기간 : 5년
- 개인정보 항목 : 이름, 연령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, 학력 또는 교육기관

위와 같이 자동 수집·저장되는 정보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계분석 및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에 활용될 것이며 국가아동학대 정보시스템은 아동학대사건 및 사례개입과 통계분석, 정책수립을 위해 활용됩니다. 다만,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할 경우 관련기관에 이러한 정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양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,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
-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
-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-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
-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형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정보주체(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)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양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가.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나.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다.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
1) 조세의 부과·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
2)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,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교육시설,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
3) 학력·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
4) 보상금·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
5)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
양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6조(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)에 따라 양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 개인정보의 정정·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
양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7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)에 따라 양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같은 조 제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가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나.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다.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라.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

- 본 조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양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, 양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-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 양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본 조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
(단, 학대행위자가 아동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제외)은 양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 아동의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.

* [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8호] 개인정보(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) 요구서
* [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] 위임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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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. 이때, 수집된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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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’(안전행정부고시 제2011-제43호)에 의거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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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행일자: 2021년 6월 1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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